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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l citizens have the freedom of conscience. The criminal accused is presumed to be innocent until proven guilty. The President grants medals and other honors as prescribed by law. The organization and operation of the Constitutional Court, and other necessary matters shall be determined by law. Ordering a pardon requires the consent of the National Assembly. The President cannot request a retrial or amendment of some of the bills. The bill takes effect by law even if the President does not request enactment or retrial within the period specified in paragraph 1. The Constitutional Court may establish rules on trial procedures, internal rules, and administrative procedures to the extent that it does not violate the law. The state can regulate and adjust the economy to maintain balanced growth and stability of the national economy, rational distribution of income, prevent market dominance and abuse of economic power, and achieve economic democratization through harmony among economic actors.

The chairman of the National Security Council (NSC) is the president. All citizens have the right to live in a healthy and pleasant environment, and the state and its people must strive to protect the environment. Public officials are volunteers for all citizens and take responsibility for the people. The President is responsible for protecting national independence, territorial integrity, national continuity, and the Constitution. The state should establish and implement a plan necessary for the comprehensive development and support of rural and fishing villages to protect and foster agriculture and fisheries. Workers have the right to organize independently, negotiate as a group, and act as a group to improve working conditions. The establishment, organizational structure, and scope of responsibility of each administrative department are determined by law. Independence, professionalism, political neutrality, and autonomy of universities are guaranteed by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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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eriod of the regular meeting is not more than 100 days, and the period of the extraordinary meeting is not more than 30 days. Members of the National Assembly may not abuse their authority to acquire property rights, interests, or status through contracts or dispositions with the state, public institutions, and enterprises, or to broker the acquisition of property rights, interests, or status of others. The status and manners of former presidents are determined by law. The President is elected by the people through ordinary, equal, direct, and secret elections. The President leads the Armed Forces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e Constitution and laws. All citizens have the right to live in a healthy and pleasant environment, and the state and its people must strive to protect the environment. The President shall immediately disclose the reasons under paragraphs 3 and 4.

No citizen can be tortured, nor can he be forced to speak against him on criminal matters. Marriage and family life must be established and maintained on the basis of individual dignity and gender equality, and the state guarantees it. All citizens enjoy dignity and values as human beings and have the right to pursue happiness. The state has a duty to ensure and protect individuals’ basic human rights from being violated. All freedoms and rights of the people can be limited by law only when necessary for national security, maintenance of order, and public welfare, and even if limited, the essential content of freedom and rights cannot be violated. No one can be arrested or detained without notification of the reason for arrest or detention and the right to receive assistance from a lawyer. The reason, time and place for arrest or detention must be immediately notified to the person prescribed by law, such as the family of the person arrested or deta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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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든지 군복무로 인해 불이익을 받을 수 없습니다. 헌법재판소 판사는 탄핵이나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임될 수 없다. 대법원과 각급 법원의 조직은 법률로 결정됩니다. 헌법에 명시되지 않은 이유로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무시되어서는 안 됩니다. 계엄령에 의한 군사재판은 군인범죄, 군인범죄, 군 간첩범죄, 전초기지 범죄, 유독식품 공급범죄, 범죄에 대한 경우에만 법률 규정에 따라 진행할 수 있다. 전쟁 포로들에 의해. 법. 다만, 사형이 선고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공직자의 지위와 정치적 중립은 법률로 보장된다.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고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부의 모든 부서를 통할한다.

자녀가 최소한 초등교육과 법이 규정하는 교육을 받도록 보장하는 것은 모든 시민의 의무입니다. 비공개 회의 내용의 공개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대통령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결정이나 명령을 한 경우 즉시 의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항의 해임안은 국회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와 국회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되어야 한다. 체포되거나 구금된 사람은 누구나 즉시 변호사를 만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가가 법에 따라 변호사를 선임하게 됩니다. 판사가 심각한 정신적 또는 신체적 장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률 규정에 따라 강제로 퇴직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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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모든 국민이 자신을 방어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거활동은 법률이 정한 범위 내에서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 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기회균등이 보장되어야 한다. 사면, 감형, 원상회복 등의 사항은 법률로 규정되어 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기는 6년이며, 법률의 규정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 관계 행정기관은 제1항의 지시를 받은 후 이에 따라야 한다. 의회는 국정을 감사하거나 특정 국가 문제를 조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문서 제출이나 증인 출석, 증언 또는 의견 진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진행되는 동안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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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임기가 만료되면 임기만료 70~40일 전에 후임자를 선출한다. 정부 감사, 조사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헌법 개정안이 제2항에 따라 비준되면 확정되며, 대통령은 이를 즉시 공포해야 합니다. 군사재판을 관할하기 위하여 군사법원을 전문법원으로 둘 수 있다. 국회는 선전포고, 외국에 군대 파견, 외국 군대의 대한민국 영토 편입에 동의할 권한을 갖습니다. 범죄피해자는 사건재판 과정에서 법률 규정에 따라 진술을 할 수 있다. 대법원 판사는 대법원에 임명됩니다. 다만, 대법관 외의 판사는 법률로 임명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는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재판절차, 내부규칙 및 행정절차에 관한 규칙을 정할 수 있다. 청년들의 일자리는 특히 보호됩니다. 공무원은 법이 정한 경우에만 단결하고, 단체교섭하고, 단체행동을 할 권리가 있습니다. 모든 국민의 거주의 자유는 침해되어서는 아니 된다. 주거지를 압수하거나 수색할 때에는 검사가 신청하면 판사가 발부한 수색영장을 제시해야 합니다. 국무총리, 국무위원 또는 정부의 구성원은 국회 및 산하 위원회에 출석하여 국정 및 국민의견을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할 수 있다. 여성의 노동은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 임금,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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